9월 정기국회가 코앞이다. 장기화하는 경기침체로 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 이번엔 국회를 제대로 열고 일 좀 할까 했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9월 정기국회도 파행에 빠질 전조가 보인다. 국가정보원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과 대통령 회담 방식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등으로 악화일로다. 야당의 장외 투쟁과 대치국면이 장기화하면 9월 정기국회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수많은 민생법안 처리도 낙관할 수 없다. 또 9월부터 추석 연휴에 재보궐 선거, 국정감사 등이 예정돼 일정이 빠듯하다.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은 국내 회사 지분율을 완화하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행협력 촉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개정안, 도시가스법 개정안 등이다. 대부분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도시가스법 개정안도 처리여부에 따라 국가 전력 시장과 가스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지녔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 개혁을 강조하고 여야 지도부와의 민생 회담을 제안했다. `국민을 위해` 민생법안 입법에 협조해 달라고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회담은 기존에 제안한 5자회담 형식을 고수했다. 야당은 여전히 양자회담을 고집하며 장외투쟁 중이다.
국회가 파행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온다. 민생에 도움이 돼 달라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되레 국민에 해를 끼치는 격이다. 9월 정기국회는 민생법안 외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 하루빨리 대치 정국을 풀고 정기국회 준비를 해야 한다.
청와대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회담 형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5자회담이냐 양자회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루속히 야당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민생을 볼모로 정당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은 큰 욕심이다. 정치문제는 정치로, 경제문제는 경제로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