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LG CNS의 서울시 부정당사업자 제재 관련 일정
LG CNS가 서울시의 부정당사업자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공공IT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효력정지신청에 이어 바로 제재 취소신청을 제기해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서울시의 제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LG CNS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서울시의 부정당사업자 제재가 타당하지 않다며 효력정지신청과 취소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이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뒤이어 제기한 취소소송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취소소송 최종 판결 결과는 최대 2년 정도가 소요된다.
◇LG CNS, 1500억원 관세청 차세대 수주 가능
LG CNS는 서울시가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부정당사업자 제재 범위 중 최대 기간인 24개월을 부과한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LG CNS는 이번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당분간 공공 IT사업 제안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내년과 내후년에 발주될 1500억원 규모의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2·3단계 사업에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LG CNS가 1단계 사업을 수주한 상태여서 다음 사업도 수주도 유력한 상황이다.
이외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사업으로 발주되는 273억원 규모 인천국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37억원 규모 해군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구축 사업 등도 제안이 가능하다. 대규모 엔지니어링IT 사업인 961억원 규모 인천국제공항 3단계 내부철도시스템 제안도 가능하다. 논란이 된 3기 복권사업도 차순위협상대상자로 협상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됐다.
◇최대 2년은 벌은 셈…치열한 법적공방 예상
문제는 취소소송에서 패했을 때다. 취소소송은 통상적으로 최종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약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2015년 하반기면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이때 원고 패소하면 이때부터 2년간 제재기간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LG CNS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공공 IT사업 참여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
반면에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적어도 제재기간을 줄일 수 있다면 법적 대응이 성공한 셈이다. 당장 발주될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공공 IT사업도 제안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2년 후로 이슈를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2년 동안 신사업을 적극 육성, 2년 후 공공 IT사업 비중을 최소화해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최근 삼성SDS나 SK C&C 모두 국내 대외 시스템통합(SI)사업 비중을 줄이고 신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LG CNS 관계자는 서울시 부정당사업자 제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G CNS의 서울시 부정당사업자 제재 관련 일정
자료:업계 종합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