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제 받게 도장을 찍어달라. 평가 잘받게 사업화 실적으로 적어 달라.” 우리나라 산학협력이 정부 주도의 형식적인 `톱 다운`(위에서 아래로) 방식으로 굳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 중심의 보수적인 대학이 산학협력 중심을 이루고 있어 혁신적인 연구가 드물고 형식적인 산학 연계가 난무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해결책으로 내달 초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정책을 발표해 산학협력 중개센터(가칭)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학협력 혁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박희재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장은 “기업 R&D 투자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떨어져 1.6%에 불과하다”며 “산학 공동이나 위탁 비중도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인적자원은 대학에, 수요는 기업에 몰려 인력·수요 간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박 단장은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는 교수 평가시스템 문제도 한몫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SCI 논문 실적이 산학협력 실적보다 7배 이상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BK21 실적 역시 반영 비율이 현저하게 저조하고 산학협력 측정지표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정책 과제로 산학협력단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산학단과 기업을 연계해주는 센터 등을 신설해 인프라 차원에서 문제점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링크 사업이 지방으로 치우쳐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도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패널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김영진 전국산학협력단장 협의회 회장은 “많은 정부부처들이 얽혀있어 많은 에너지가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위원회 형태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우승 한양대 ERICA캠퍼스 산학협력단 단장은 “산학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며 “현금 매칭이 아니라 인력 매칭으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