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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예산 감액에 맞춰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조정에 나선다.
산업부는 올해 대비 8% 감소한 7조8137억원 규모 2014년 예산안(정부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예산이 줄어든 정부 부처는 산업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세 곳이다. 산업부로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산업부는 우선 사업구조 개선과 내실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전력기금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력기금으로 통합 추진하는 등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한다.
해외 자원개발 내실화 차원에서 지난해 1600억원을 투입했던 한국가스공사 출자를 내년 종료한다. 유전개발사업 출자 규모는 올해 2200억원에서 내년 1700억원으로 22.7% 줄인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방식을 기존 정률에서 정액 체제로 바꿔 재정 효율화를 꾀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1320억원에서 1084억원으로 감소한다.
전체 예산 감액 속에서도 연구개발(R&D) 부문은 올해 3조1782억원과 비슷한 3조1702억원을 유지했다. R&D를 중시하는 정책적 배려가 반영된 결과지만 산업부의 주된 역할인 선도형 신 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기엔 아쉬운 수준이다.
R&D 예산은 산업부 출범 시 강조된 대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맞춰진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비중을 현 30%에서 오는 2017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 비중을 높이면서 나타날 수 있는 대규모 선도형 개발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혔다.
박청원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위:억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