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미래모임에는 류영달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장,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 조규진 라온랩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류 부장은 진흥원에서 정보화역기능대응 업무를 담당하며, 권 대표는 국내 산업계를 대표하는 보안 전문가다. 조 대표는 2011년 설립된 소셜 여행, 데이터분석 전문 기업 라온랩을 이끌고 있다.
패널들은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정책적인 리더십 확보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실익 창출을 당부했다. 다음은 패널들의 주요 발언들.
◇류영달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장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우리가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개최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사이버 규범을 전세계가 논의하는 공동의 장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이 돼야 한다.
먼저 실질적인 접근을 당부 드린다. 각국이 입장·이념에 따라서 다른 주장이나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 때 서울 총회를 해결형의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논의를 진행하고 해결해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개도국과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역량강화` 의제에 주목한다. ICT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에 홍보하면 우리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전자정부 구현 실적 등 우리의 장점들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
이번 총회의 의제들을 살펴보면 사이버 보안, 국제안보, 사이버범죄 3가지가 비슷하다. 그 만큼 사이버 안보, 보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다.
현재 보안에 대한 도전은 심각한 수준이다. 1990년대 말까지 인터넷 환경은 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인프라가 투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수집된 정보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스미싱, 피싱, 파밍은 정보를 활용해서 일으키는 범죄들이다.
이런 문제는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문제점을 꺼내고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국제안보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미중 정상회담 때 사이버 안보가 주요 의제가 됐다. 사이버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격 대상에 병원은 예외로 한다는 식의 국제적인 교전 수칙도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산하 사이버방어협력센터에서 만든 `탈린 매뉴얼`이 그나마 사이버 교전을 다루고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 협약은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단계다.
우리나라는 발달된 IT 인프라로 사이버 공격을 자주 받곤 한다. 때문에 경쟁력 높은 보안 회사들이 많은데 국내 보안 기술이나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를 통해 마련됐으면 한다.
◇조규진 라온랩 대표
각국별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할 입장이 무엇인지 고민될 것 같다. 소셜 여행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느낀 생각을 나누고 싶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문화 콘텐츠 수출을 많이 이야기 한다.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한류를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인 한글은 사이버 스페이스 측면에서 보면 작은 영역, 한정된 영역에서 쓰이고 있다.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고 정책적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목표가 있다면 우리 언어를 국제화하는데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영어를 쓰지 않는 3세계에 한글을 알리는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