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R&D) 성과를 산업으로 연계하는 기술사업화·지식재산(IP)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도형 사업연계 R&D 체계로 전환하고 보유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에 집중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기술사업화 관련 국내외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대학·출연연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STEPI Insight)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STEPI는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기술이전 수입이 적다”며 “기술사업화 전담기관의 전문성 부족과 비즈니스 마인드 결여가 저해 요인”이라고 밝혔다. STE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R&D 투자규모 세계 6위, GDP 대비 R&D 투자 비중 세계 2위인 R&D 강국이다. 그러나 산학간 지식이전 지수는 5.19점으로 세계 25위 수준에 그쳤다.
출연연은 상위 6개 기관이 전체 기술료 수입의 76%를 차지하는 등 편중 현상을 보였다. 대부분 출연연에서 창업 실적이 저조한 것도 기술사업화와 IP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결과로 지목됐다.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정부 R&D 사업을 선도형 R&BD 체계로 전환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화·독립화 추진 △대학 내 투자전담 플랫폼 구축 △관련 법·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기술이전 사업화 통계 체계 고도화를 제안했다. 이윤준 STEPI연구위원은 “국내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미국 주요대학의 5% 수준이며, 출연연 R&D 생산성은 미국 공공연구소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대학과 출연연의 R&D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