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장 왜곡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인터넷 검색 서비스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네이버 등 포털은 권고안을 따를 계획을 밝혔지만 각사 입장은 조금씩 달랐다.
미래부와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이 발표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색 제공업체는 검색 결과에서 광고와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네이버는 8일부터 검색 광고에 한글로 `광고`를 표시하는 등 검색 광고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업계 자율 규제에 방점을 둔 가운데 이달 정기국회에서 즉각적 시장 개입을 추진하는 각종 포털 규제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자 편익, 상생 협력 강조
권고안은 검색 개선을 통한 이용자 권익 증대와 상생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검색 결과를 정하는 원칙을 공개하고 검색 결과에서 광고와 정보를 분명하게 구분해 사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얻는 일이 없게 한다는 목표다.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에 우선 노출하는 경우 사용자가 뚜렷이 알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른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했다.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은 중소사업자 지식재산권 보호와 시장 개척 지원 등 상생 방안도 실시해야 한다. 검색 전담 민원창구를 두고 지속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기구도 운영한다.
◇실효성 있을까
이번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다. 포괄적 검색 원칙 공개만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단 네이버는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네이버는 8일부터 △검색광고 영역에 한글로 `광고` 문구 삽입 △마우스를 클릭하면 광고에 대해 설명해 주는 `ⓘ` 아이콘 추가 △검색광고 배경에 음영을 넣어 다른 영역과 구분 강화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과 SK커뮤니케이션즈는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권고안을 자사 포털 서비스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검색 광고 표시 규제가 당초 겨냥한 네이버보다는 2·3위 사업자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도 있어, 네이버 외 다른 포털의 대응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급변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정부 개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고 형태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검색 영향력이 계속 커지지만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방향 설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자가 서비스 발전 방향을 인지하게 하고 이것이 사용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져 업계에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포털 규제 추진
포털 검색 결과에서 광고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 제정에 시간이 걸리는만큼, 현 시점에서 시급한 사항은 권고안 형태로 먼저 개선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망법 개정 진척에 따라 권고안 세부 내용도 다듬는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자율 규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권고안은 검색 광고로 사용자를 오도해선 안 된다는 시장 수요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도 발의돼 있다. 네이버는 잇달아 벤처 및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미래부 자율 규제 권고와 네이버 상생 행보에 대한 정치권 반응이 주목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