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갤럭시S4` 판매가가 치고 빠지기 식의 기습적인 보조금으로 5만원까지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보조금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 보조금 차별 지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상한선을 현실화하고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이마트와 삼성디지털프라자는 지난 6일 전국 지점에서 동시에 갤럭시S4(LTE 모델), 갤럭시노트2를 각각 할부원금 17만원, 25만원에 판매했다. 번호이동과 69 이상 요금제를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당 출고가 기준 총 70만원 이상 대규모 보조금이 투입됐다.
대구 등에서는 5만원에 갤럭시S4가 판매된 사례도 보고됐다. 전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판매 정보가 공개되며 단말기를 구하지 못한 소비자 중 일부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지역을 이동하며 구매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 조사에 들어갔다. 주도 사업자가 있는지, 과도한 보조금이 투입됐는지 파악 중이다.
하지만 제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신사가 정상 보조금 27만원을 지원하고 유통점이 재고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일부를 지원했다면 이를 불법 보조금으로 봐야 할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조금 소동`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정부는 최근 수개월 동안 불법 보조금 투입을 근절하는 취지로 단일 사업자 영업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며 휴대폰 유통 시장을 억눌러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6월 이후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한 일명 `보조금 빙하기` 기간 동안 풀리지 못한 물량을 밀어낸 것”이라며 “갤럭시S4 LTE, 갤럭시노트2 등 신제품과 구형 사이에 낀 모델들이 할인 대상이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보조금 등 휴대폰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이 같은 혼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결국 27만원이라는 숫자에 묶인 현실성 없는 제재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며 “무조건 사업자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 기준 상향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을 통해 시장 양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 △보조금 규모 공시 △보조금 미지급 고객은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 △부가서비스 강제 등 보조금 지급 조건 철폐 △대리점·판매점 위법행위 직접 과태료 부과 △차별적 보조금에 대한 제조사 조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휴대폰 유통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 역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이뤄져 단말기 가격 차별화가 어렵고, 교체 사이클 단축을 부추겨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라며 “보조금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과 더불어 차별적 지급을 강력하게 금지해 투명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보조금 소동`에서 볼 수 있듯이 강력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도 여전히 우려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보조금 차별 지급을 제재한다고 해도 결국 소비자의 휴대폰 구매수요를 제도로 억누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