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기재위 국감, 공공부채 등 핫이슈로

기획재정부(기재부)·한국은행·국세청 등 주요 경제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기재부를 시작으로 국감 레이스에 돌입한다. 기재부 감사는 16~17일 이틀간 열린다. 16일에는 세종청사에서 예산·경제·재정 정책을, 17일에는 장소를 국회로 옮겨 조세관련 감사를 진행한다. 기재부 국감은 기초연금 축소와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주요 이슈다.

매년 증가하는 공공기관 부채 역시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4000억 원에 달했다. 전년(459조원)보다 7.5%(34조4000억 원)나 늘었다.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520조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처럼 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기재위 국감에서는 공공기관 부채 관리범위를 재설정하는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부채가 현재 국가채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이런 사안과 관련해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증인 8명과 참고인 17명 명단 일부를 확정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채무와 관련해 최종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이, 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선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약재원 마련과 관련해 정세은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각각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여야가 합의가 안 돼 증인 채택이 안됐다. 최종 증인 명단 확정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재위는 기재부에 이어 한국은행·국세청·관세청·조달청 등에 대한 감사를 잇달아 진행, 내달 1일 감사를 마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 국감 일정

11월 2일(토) 국정감사 결과 정리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