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는 폐쇄회로TV(CCTV) 관리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정착 관제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국비 192억원을 투입해 34개 CCTV 통합관제 센터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용산구의 경우 4명이 1200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지역은 경찰과 공무원이 배치돼 있지 않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올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79곳 통합관제센터의 CCTV 모니터는 5만6569개로, 이를 관제하는 인원은 1750명으로 집계됐다. 2교대로 운영했을 때 1명이 12시간 동안 64대를 감시해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CCTV를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대수는 한 사람당 20대가 적정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몇몇 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원 몇 명이 관제를 맡고 있다”며 “몇몇 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 1명이 공익요원들에게 관제업무를 맡기는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관제인력 1750명 중에는 위탁업체에서 관제대행을 맡은 직원이 1113명(63.6%)으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등이 352명(20.1%), 경찰이 206명(11.8%), 공익 청경 82명(4.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기준이 없었다. 서울 강남구는 1142대의 CCTV 모니터를 57명이 감시했지만, 용산구는 1550대의 모니터를 11명이 감시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능형 관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현재 국비 368억원을 포함해 총 1176억원을 들여 79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했고, 현재 41개 시군구가 구축 중이다. 연말이면 12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