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2013년도 국정감사 첫 날인 14일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4년 동안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돼온 과학벨트 계획을 단 20일만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계획은 MB정부 공약으로 추진돼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종합계획을 확정한 뒤 대전 둔곡·신동지구로 입지를 결정했다. 미래부는 지난 6월 9일 과학벨트 핵심 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IBS) 부지를 신동지구에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전시가 수정안을 받아들여 6월 28일 과학벨트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기까지 20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상민 의원은 “국가백년대계인 과학벨트 사업을 절차도 없이 진행하고, 이미 정책을 결정한 뒤 공청회를 연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박근혜정부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대전시에 떠넘기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50개 행정부처 고위공무원의 이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44명 중 이공계 출신은 129명으로 10.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는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미래부 산하 R&D 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실 연구사업으로 연구비 환수조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4년간 449건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내리고, 환수금액만도 54억3500만원에 달한다며 감독부처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정부 산하의 과학기술분야 보안관제 대상 49개 기관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침해 공격(해킹)이 매년 2000여건, 하루 평균 7.3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이후 대상기관별 사이버 공격은 총 7607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을 겨냥한 공격이 10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25건 등 상위 10개 기관에 대한 공격건수가 4671건으로 전체의 61%에 달할 정도로 집중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상위 기관들이 국가 핵심연구 과제를 많이 수행하고 있어 해킹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며 “학교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해킹침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