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외국계 대기업 진출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민주당)은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만들어 놓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우리 대기업은 몰아내고, 그 자리에 외국계 대기업을 부르는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진출을 막기 위한 적합업종이 100개 품목이지만, 우리 대기업에 대한 규제일 뿐 외국계 기업 진입에 대한 대책은 아직 전무하다는 목소리다.
실제 추 의원은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재생타이어의 경우 국내 타이어 회사들이 주춤한 사이 글로벌 브랜드인 미쉐린, 브리지스톤 등이 국내 시장 진출과 투자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브리지스톤은 현재 국내 5개점을 운영하며 연간 5만본가량, 미쉐린은 지난 2월부터 대호산업과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생산을 개시해 올해 1만본가량을 생산 판매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 의원은 “조명기구 시장도 대기업 참여가 배제된 이후 국내 시장의 60~70%가 GE, 오스람, 필립스 등 외국계 대기업에 잠식됐다”며 “조명기구는 대기업 참여 배제로 국내 제품 경쟁력이 악화돼 무역 역조 현상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내 2600여개 점포를 보유한 일본계 도시락업체 호토모토가 지난 6월 한국 1호 매장을 오픈한 이래 향후 3년간 200여개 매장 개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일본 회전초밥 전문점 스시로 역시 2020년까지 한국에 80여개 매장오픈을 목표로 사업을 확장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적합업종의 폐해로 시작된 외국계 기업의 진출에 대한 관련 규정 신설과 규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