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블로그·트위터 등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매년 증가해 지난달까지 7만6026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2008년 2만9589건이던 심의 건수는 올해 9월까지 8만652건에 달했고, 2008년 1만5004개였던 시정요구 건수는 올해 9월 현재 7만6026개로 급증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의 건수 대비 시정요구 비율은 2008년 50.7%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2013년 9월 현재 94.3%에 달했다. 심의에 들어가면 거의 모든 블로그나 트위터 등에 시정요구 조치가 취해진다는 뜻이다.
방심위는 낮은 단계 조치인 삭제보다는 접속차단이나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많이 취했다. 2012년 기준 삭제 건수는 1만7827건이었으나, 접속차단 건수는 3만9296건, 이용해지 건수는 1만434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접속차단과 이용해지가 전체 시정요구 중 75%에 달한다.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비율은 2008~2011년 99.9%, 2012년 99.5%에 달했다. 방심위 시정요구가 `권고`가 아닌 `행정처분`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최재천 의원은 주장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