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 앞에 작아지는 중기청…부처 간에도 갑을 관계

중소기업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묵묵부답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민주당)은 15일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이 하도급법 위반 기업으로 지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중기청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이 중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중기청이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한 위탁기업의 수는 2010년 192건, 2011년 132건, 2012년 60건에 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1년부터 중기청에 어떠한 조치 결과도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할 중기청도 2011년 이후 단 3차례에 걸쳐 조치 요청과 조치결과 회신을 요청했을 뿐, 실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 의원은 “중기청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192개 기업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지 사실관계 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식물 부처가 됐다”고 주장했다.

중기청이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한 기업의 수도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의원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던 시기에 오히려 하도급법 위반기업 적발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기청은 수탁기업의 보호를 위해 위수탁거래에서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한편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위탁기업 실태 조사 결과 조치 사항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