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가 역외탈세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나섰다. 애플 등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유령회사 설립을 통한 역외탈세를 불법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15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재무부가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선언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 때문에 기업들의 조세회피처로 자주 이용돼 왔다. 애플 역시 아일랜드에 자회사와 이른바 ‘유령회사’를 세워 역외 수입에 대한 세금 수십억 달러를 탈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 재무장관 마이클 누난(Michael Noonan)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아일랜드는 세금에 대한 세계적인 도전을 해결하는 한 축이 되고 싶지, 문제를 일으키는 한 축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세금 전문가들은 이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인세율이 아예 없는 버뮤다 같은, 다른 조세회피처로 옮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재무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BBC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미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버뮤다로 돈을 보내는 자회사를 아일랜드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미국 상원 조사위원회는 애플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미국 내로 들여오지 않는 수법으로 탈세를 해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는 애플이 4년 간 미국 본사로 송금됐어야 할 돈 740억 달러를 아일랜드에 남겨둬 세금을 회피했다고 나와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매출 중 61%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현지에 재투자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6월부터 시작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련 조사는 지난 5일 아무런 조치 없이 끝난 상태다.
아일랜드 재무부는 정책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부했다. 단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니라고 답변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트렌드팀
송준영기자 dreamer091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