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기술에 투자할 은행·벤처캐피털 등 금융권(평가 수요자)이 의사결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운영지침에 해당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주요 공공기관 특허 등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사례와 실적 정보를 통합해 공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최근 산업계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된 지식재산(IP)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가 조성될지 주목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미래부·산업부·금융위·특허청 등 관계부처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식재산 및 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이하 가치평가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가치평가 제고방안은 특허·기술 등 무형 IP를 시장에 원활히 진입시키고 활용하기 위한 첫 단계다.
지금까지 발명자와 기술거래기관, 기술수요자, 금융기관 사이에 IP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해 IP 금융을 활성화시키는데 위험성이 존재했다. 대학·공공연 등에서도 연구 성과물 품질이 낮고 IP에 자본이 투입되는 사례가 적어 `서랍 속 특허(휴면특허)`가 대부분이었다. 지식재산연구원과 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공공연 누적 기술이전율은 24.6%에 불과했다.
지재위는 앞서 지난 5월 IP 가치평가와 금융 생태계 조성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분석,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IP 기술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를 만들었다. 관계부처 국장급과 민간 전문가 16인이 IP 가치평가 공급자와 수요자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가치평가 제고방안`을 구체화했다.
가치평가 제고방안에 따르면, 우선 IP에 투자할 은행·벤처캐피털 등 금융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IP 거래, 사업화·창업화용 투·융자, 소송·세무, 경영전략 등 수요자가 겪는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술평가 기준 운영지침(고시) 등으로 보완될 계획이다.
분산된 IP·기술 거래와 평가사례도 통합해 공유한다. 현재 기술평가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돼 총 25개 평가기관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실질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은행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평가기관도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가치평가 표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가치평가 제고방안에는 개별 평가기관 DB를 공유해 평가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술 가치평가와 금융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최근 확정된 IP 우대 금융제도, 유동화 등 자본 시장 활용, IP에 기반한 창의자본형 펀드 조성 등과 IP 기술 가치평가 시스템을 접목시켜 IP 금융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지침 등 제도 준비를 끝내고 내년부터 통합 DB 구축과 새로운 평가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지식재산·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 6대 개선과제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