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IP만으로 안심하고 투·융자 받을 수 있는 금융 인프라 구축이 목표

`지식재산(IP) 및 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가치평가 제고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내년부터 IP 가치평가 체계가 바뀐다. 이번 조치는 무형자산인 IP에 적절한 가치를 매겨 금융권에서 융·투자 받을 수 있는 IP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한 IP거래기관 대표는 “가장 많은 IP 거래실적을 가진 기술보증기금·산업은행·발명진흥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공공 평가기관에서 IP 가치정보와 사례 등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서로 가치 평가하는 잣대가 달라 IP 거래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일부서는 기술 가치평가를 하는 기술보증기금이 담보대출 등도 수행해 `선수심판론`이 제기됐다. 금융 위험(리스크)을 떠안지 않으려고 낮은 가치(가격)를 매긴다는 설명이다.

지재위 가치평가 제고방안이 시행되면 평가기관 사이에 통합 데이터베이스(DB)가 운영돼 IP 거래 실적과 평가 사례가 공유된다. 시장에 적용 가능한 가치표준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러나 업계는 “일단 가격 표준이 정부 주도로 형성되면 시장을 왜곡 시킬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협상·기술조사·당사자 경쟁력 등이 고려돼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IP 전문가는 “기술거래 가격 책정에 정부가 관여한다는 것은 시장주의에서 어려운 일”이라며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도 IP 거래·금융은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IP 기술거래와 금융 초기 시장이 정착하기까지 정부 주도로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영세한 IP 시장을 키우기 위한 마중물을 붓겠다는 것이다. 고기석 지재위 전략기획단장은 “가치평가 제고방안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는게 최종 목표”라며 “개선 작업에 민간 전문가 등 참여를 확대해 개방형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가치평가 제도 현황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