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 개선, 이른바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해 1년에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더욱 다양한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1월과 7월 `기업 애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기업 곳곳에 산재한 각종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 2300여개 업종별 협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조사 항목도 다양화, 내실화해 전수조사 결과를 현장 애로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발굴한 중요 과제들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또한 규제개선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같은 분야 내에 연계성이 높은 규제들이 얽혀 있는 `손톱 밑 가시넝쿨` 규제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규제개선이 이뤄졌는데도 연계된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개선 체감도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진단은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는 조기에 해결해 규제개선 만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아울러 수요자 시각에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와 `열려있는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연중 상시 개최하고, 다음 달 중으로 추진단 홈페이지를 개설해 현장 애로 접수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