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국민이 행복한 정보격차해소 정책

2013년 대한민국은 21세기 초반 미래 학자들이 그리던 정보사회의 유토피아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하루 삶의 전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인류보다 편안하고 스마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삶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유토피아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원래 유토피아라는 말은 토마스 모어가 그리스어의 `없는(ou-)`, `장소(toppos)`라는 두 말을 결합해 만든 용어다. 어원에서 알 수 있듯 현실에 없는 세상인 것이다. 정보사회의 편익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우리 이웃과 공존해 가고 있다는 불편한 현실은 유토피아의 또 다른 의미인 `좋은(eu-)`, 장소는 되지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4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인터넷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와 `격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디지털 디바이드`(정보 격차)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보격차해소는 정보사회에서 살고 있는 국민행복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도전이다. 비타민이 우리인체의 생체활동을 원활히 해주는 필수 요소인 것처럼 국민행복 구현에 있어 정보격차해소는 비타민과 같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보격차해소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정보 활용과 창조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비타민이 될 것이다. 나아가 국제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활동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보화 지원은 글로벌 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스마트파워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정책이 될 수 있다. 정보화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이행하고, 그들과의 창조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인간사회의 또 하나의 비타민인 `신뢰` 창출 측면에서도 정보격차해소는 중요한 문제다. 서로 동등한 정보 조건과 정보접근 환경에서 서로 의견을 동등하게 교환 할 수 있을 때 사회전체의 공동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 이는 곧 신뢰 창출을 의미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이자 사회운동가인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 주창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이다. 공유경제는 시사주간 타임지가 2011년 `세상을 바꾸는 10대 아이디어`로 꼽았을 만큼 정보사회의 새로운 경제생태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재화의 가치는 소유할 때 보다 타인과 공유할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개념인 공유경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제모델로 최근 스마트기반의 정보기술과 연계해 그 경제적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보사회가 국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복잡한 국민들의 수요를 현재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충족시켜 줄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서로의 것을 공유하고, 나눔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나가는 `공유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with Sharing)`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하게 해줄 수 있는 정보평등과 정보격차해소가 핵심 성공요소가 될 것이다. 경제적, 신체적, 인종적으로 다름과 격차가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인간으로서의 대등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정보사회는 가치공유의 파급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바탕으로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필자는 예견한다.

정보격차해소 정책이라는 비타민으로 국민이 행복해 하는 유토피아를 현실화해가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손연기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정보통신윤리학회장 ygson12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