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편중 여신과 방만한 경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올해 8월까지 중소기업 대출과 보증실적을 합산한 여신지원 실적은 전체 여신실적의 20.1%로 2009년 대비 8.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 여신지원 실적은 67.9%로 2009년 대비 4%포인트 증가했으며 중견기업 실적 역시 12.0%로 4.3%포인트 증가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달리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증대를 위해 금융권 도움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책은행이 존재하는 것인데도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존재이유를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이 꺼리는 중장기·고위험 대출 대신 단기 대출에 치중하며 저금리로 시중은행과 부당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수출입은행 단기 대출 공급액은 38조2792억원으로 전체 대출 77%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중장기 수출금융에 집중해야 할 정책 금융기관이 단기금융 위주로 운영하면서 저리 대출로 일반 상업은행과 부당한 경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대외협력기금(EDCF)의 대기업 편중도 문제가 됐다. 윤호중 의원(민주당)은 EDCF 지원사업 중소기업 참여 비중은 최근 5년간 구매계약 체결액 기준 9.9%에 그치며, 대기업 구매계약 체결액 기준 72.8%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