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5년간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에 8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효과적인 R&D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범부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일반인 아이디어까지 수용해 사업화하는 등 개방과 실용성을 전제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20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와 18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ICT R&D 정책 방향을 담은 `ICT R&D 중장기 전략`(ICT WAVE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5년 내 현재 18% 수준인 기술 상용화율을 3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3% 수준인 ICT R&D 투자생산성을 7%로 높이고 국제표준 특허 보유 세계 4위(현재 6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정보보호(S) 5개 분야에서 △홀로그램 △5세대(G) 이동통신 △사이버공격 대응기술 등 10대 핵심 기술을 개발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용자 선택형 실감방송 △ICT 자동차 △ICT 힐링플랫폼 △스마트 먹거리 안심 등 15대 대표 미래 서비스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구현한다.
R&D를 총괄할 추진체계와 범부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ICT R&D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내년 2월 설립한다.
강성주 미래부 융합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ICT R&D를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내년 2월 만들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실무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부처 간 협력을 시스템화하기 위해 총리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정보통신융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범부처 과제 발굴과 의견 조율도 추진한다.
ICT R&D에 중소기업과 국민 참여도 대폭 늘린다. 2013년 현재 22.7%에 불과한 중소기업 주관 R&D 비중을 2017년에 32%까지 높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R&D를 중점 지원한다.
기획 단계에서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R&D 과제 선정을 위해 ICT 분야별로 민간기업 협의체를 구성,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오디션형 R&D 기획을 실시해 일반인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과정을 추진한다.
R&D 관리와 평가는 전문성을 더한다. 사업화 목적 R&D는 연구기간 6분의 1 이상을 사업화 지원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현재 무작위로 추출되는 과제 심사·평가위원 시스템에도 `사후 리뷰`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ICT WAVE 전략 실행으로 향후 5년간 ICT R&D 분야에 총 8조5000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생산유발 12조9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7조7000억원, 일자리 18만개 창출 등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ICT는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타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이라며 “중장기전략을 통해 국가경제 지속성장과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