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 늦었지만 시험인증산업 지원정책 수립 나서

우물 안 개구리 시험인증산업

시험인증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도 뒤늦게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내 시험인증 시장 규모가 8조원에 달하고, 2000~3000개 기관과 기업이 시험인증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제대로 된 통계 자료조차 없는 게 현실이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파악이 어려우니 종합적인 발전 정책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했다.

<시험인증산업 발전 전략>
<시험인증산업 발전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산업연구원, 통계진흥원과 함께 시험인증산업 분야 국내 첫 전수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기표원은 △시장 규모 △종사자 수 △해외진출 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요청 사항 등 9개 분야, 37개 세부항목에 관해 조사 중이다.

실태 조사를 진행하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간 국내 시험인증시장은 외국계 기관이 절반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점유율은 2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서라기 보다 절대적인 외국계 사업체 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조사대상 2400여개 기관 중 외국계 시험인증 기관은 70여곳에 불과하다.

국내 시험인증 기관들은 그만큼 영세한 규모에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시험인증산업 발전 정책의 초점이 중소 시험인증기관 지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표원은 연내에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시험인증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할 방침이다.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글로벌화 지원도 강화한다. 국제기관 간 상호 인정이 가능한 시험표준을 지난해 4300여종에서 오는 2016년 620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다.

김동호 기표원 적합성정책과장은 “국내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험인증산업 발전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