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간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MS의 라이선스 갈등이 국방부 등 공공기관에서 국내 민간 IT서비스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MS는 LG CNS가 EPP미디어로부터 하청을 받아 구축한 서울메트로 지하철 열차정보안내시스템에 적용된 운용체계(OS)와 SQL 서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소송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후 올해 들어 EPP미디어가 MS에 배상한 이후 LG CNS에 구상권을 신청하면서 이번 라이선스 문제가 외부에 공개됐다. 이에 대해 LG CNS는 적법한 절차로 MS의 SW를 구매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갈등의 시발점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G CNS는 당시 EPP미디어가 수주, 하청 발주한 서울메트로 1·3·4호선의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을 구축하며 MS OS와 SQL 서버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MS는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이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서비스공급자라이선스계약(SPLA)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LG CNS는 비상업용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한국MS는 지난 2012년 4월 주사업자인 EPP미디어 대상으로 SPLA 위반으로 형사 소송을 냈다. 이후 2013년 1월 한국MS는 EPP미디어와 합의, 고소를 취하했다. 이어 EPP미디어는 지난 5월 LG CNS 상대로 MS와의 합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
LG CNS는 먼저 한국MS가 광범위한 SPLA 계약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PAL 계약은 접속자가 다수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열차안내정보시스템은 외부 접속이 없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장치라서 SPAL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LG CNS 관계자는 “초기 제품을 구매할 때나 이후에라도 SPLA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알려줬어야 하는데 한국MS 누구도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MS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 안내 프로그램에 따라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한국MS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 된 후에도 1년 동안 EPP미디어와 함께 LG CNS에도 설명을 해줬으나 LG CNS가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LG CNS는 앞으로 진행될 EPP미디어의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MS의 악의적인 지재권 남용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