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VAN) 수수료 계약 주체를 변경하면, 밴 수수료가 최소 26%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밴 시장 경쟁을 촉진해 고질적인 악성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밴사와 가맹점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시장구조가 되면, 건당 평균 113원의 밴 수수료 중 약 30원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KDI가 제시한 시장 구조로 밴 시장이 재편되면 카드사는 가맹점별로 실제 유발된 밴 수수료 정보를 통지하고, 가맹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밴사와 밴 수수료를 협상·결정해 그 결과를 카드사에 통보한다. 카드사는 카드사 수수료를 계산한 뒤 통보받은 밴 수수료를 합산해 가맹점에 부과하고 이 가운데 밴 수수료 부분을 밴 사에 지급한다.
강 위원은 “현행 밴 수수료 구조는 밴사와 카드사간에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가맹점 유치를 위해 밴사가 리베이트 경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구조를 개편해 밴사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는 체계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밴 수수료중 상당수가 대형가맹점으로 귀속되는 `교차보조(Cross-subsidy)가 발생해 영세가맹점만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며 “밴사와 가맹점간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거래구조로 개편하는게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편된 밴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통계적으로 영세가맹점가 소액다건 가맹점이 지불할 수수료 합계가 상승하는 결과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어, 수수료 인상 억제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밴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기존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하는 두 가지 방안이다. 강 위원은 “개편안이 조속히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제 단말기 구입, 사용 여부에 따라 밴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가맹점이 비용 대비 혜택이 가장 큰 단말기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제 단말기 표준화를 통해 가맹점이 다른 밴사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밴사간 경쟁을 유도해 미연에 담합을 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