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게임 중독 관련 여당내서도 의견 갈려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황우여 대표가 신의진 의원 법안에 힘을 실어줬지만 새누리당내 의원들이 황 대표의 생각에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인 남경필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4대 중독을 거론하는 법안에서 게임을 빼야한다”고 말하고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없애고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도 “셧다운제처럼 한국에만 있는 규제를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한다”며 “실제 이것이 도입된 후 게임에 빠진 청소년이 구제되었나? 실효성 없이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만 하고 있다. 이렇게 무의미한 갈라파고스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원내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은희 의원도 최근 한 게임행사에서 “국내 업계에만 불리한 게임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잇따른 게임 규제 움직임에 반발했다. 그는 게임은 놀이 문화의 하나라면서 놀이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자율적인 가정과 학교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한 당내인사도 “신의원이 발의한 중독법안에 게임을 포함할지 여부는 당론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며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법안인 만큼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2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거론하며 “게임을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사회악으로 표현했고 게임 규제법안까지 냈다”며 “관련 부처가 게임·소프트웨어(SW)를 세계화하려해도 여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수출산업인 게임·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규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갈리고, 산업 규제 명확하 논리가 강하게 일고 있지만 신 의원 발의 법안에서 게임이 제외될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전히 규제 찬성 목소리도 거세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법안에 게임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관심사이자 목표”라며 “다만 게임이 사회악으로 재차 거론되는 불명예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업계도 다양한 개선 노력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