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정보화 예산 편성에 적극 관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공식적인 협의체계를 구축, 운영에 들어간다. 양 부처 간 협의체계 구축은 공공기관 예산 부족으로 정부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가 SW 등 정보화 예산 수립을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29일 밝혔다. MOU 교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과 기획재정부의 경제예산심의관은 2015년 정부부처 정보화 예산부터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양 부처의 정보화 협의체계는 내년 1월 중기 재정계획 수립에 앞서 첫 논의를 시작한다. 부처별로 추진하는 각종 신규 정보화 사업과 SW 등 유지보수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6월에는 2015년도 부처별 정보화 예산 수립에 맞춰 기재부와 2차 논의를 진행한다.
부처별 정보화 예산 수립 외에도 범부처 정보화 투자 사업인 공공정보보호,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도입 등의 예산 책정도 논의한다. SW 제값 주기 방안도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연간 3조3000억원에 이르는 공공정보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공공 정보시스템의 효율화 작업도 추진한다. 활용도가 낮은 서버 등 전산자원 폐기가 적극 이뤄진다.
윤 차관은 “올해 SW 유지보수 요율을 인상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추진했지만, 전체적으로 188억원의 예산을 늘리는 데 그쳤다”며 “기재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정보화 예산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안전행정부와 감사원과도 협업체계를 갖춰 SW 육성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 공공기관 정보화통계담당관은 “미래부와 기재부의 협업으로 정보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면 SW 유지보수 요율 인상과 신규 정보화 사업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