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한국처럼" 오바마가 꿈꾼 `모두 건강한 미국`

“가난 때문에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명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Obama Healthcare Reform)은 마치 한국처럼 전 미국인을 의료보험 수혜자로 만들겠다는 시도에서 시작했다. 미국 내 3200만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이다.

내년 1월부터 의료 혜택을 받으려면 10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이에 맞춰 1일 문 연 것이 `건강보험 거래소(HealthCare.gov)` 웹사이트다. 자체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진 14개 주를 제외하고 36개 주 시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여러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한데 모아 개인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장터다. 이 사이트에서 브론즈·실버·골드·플래티넘 네 가지 보험 상품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당초 미국 정부는 연말까지 700만명을 가입시키고 최소 2500만명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만들겠단 계획이었다. 웹사이트 시스템 오류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

온라인 건강보험 거래소가 문을 열기까지 건강보험 개혁안은 미국 정치권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복지를 주장하며 개혁안을 찬성하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대립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건강보험 관련 예산을 포함시킨 예산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미국 연방정부 초유의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사태를 일으킨 불씨가 됐다. 하지만 정부 폐쇄 이틀째 웹사이트는 문을 열고 시행에 돌입했다.

공화당은 이번 웹사이트 오류를 틈타 다시 유예를 주장하며 장관의 사퇴를 거론하고 있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모든 웹사이트 오류가 본인의 책임이라며 이를 수정하기 위해 전문가를 투입해 밤낮없이 수정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장(OMB)을 지냈던 제프리 지엔츠를 투입해 시스템 수정팀을 꾸렸다. 지엔츠는 웹사이트 개발에 참여했던 QSS와 함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면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엔츠는 11월까지 수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사태 일지

-10월 1일 36개 주 시민 보험 가입 위한 `건강보험 거래소(HealthCare.gov)` 사이트 오픈

-10월 3일 웹사이트 자체 접속 불가 후 일부 기능 가동

-10월 중순 웹사이트 계정 가입 및 로딩 오류, 웹사이트 일시적 다운 현상 지속

-10월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변명 여지 없다`며 대국민 사과

-10월 23일 전 예산관리국장(OMB) 제프리 지엔츠 투입 시스템 재설계팀 발족

-10월 27일 버라이즌 데이터센터 문제로 웹사이트 다운

-10월 30일 美 정부 첫 공식 사과. 마릴린 테베너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센터장 사과 표명

-10월 31일 캐서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부(HHS) 장관 청문회에서 정식 사과 표명.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