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저성장·저고용 구조 탈피를 위해 의료관광산업을 미래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12대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경쟁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관광공사 분석에 따르면 의료관광객 100만명을 유치하면 9조4000억원의 생산유발과 1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경쟁력은 싱가포르 등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관광객 유치는 15만명으로 세계 의료관광객 5370만명의 0.3%에 불과하다.
전경련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원격의료 및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및 외국인의사 국내진료 제한 완화,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대체의학) 허용, 병원 수익사업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의료관광객은 원격의료를 통한 사후 검진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전제한 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및 조제를 허용하는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증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현재 5%로 제한돼 있는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병실 수 제한이 최소 10%로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내 병원이 저렴한 진료수가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의료관광 12대 정책개선 과제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