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국형 발사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운영 등 다수 사업도 유사·중복, 성과 미흡, 사업계획 부실 등이 지적됐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사업 조정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2014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 제출 예산안 중 △유사·중복으로 지적된 사업이 21개 기관에 36건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업이 36개 기관에 74건 △집행 실적부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20개 기관 53건 등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예산안 심사과정에 중요한 분석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지적사항이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예산과다편성 대표 사례로 미래창조과학부의 한국형 발사체 개발(2400억원) 사업이 꼽혔다. 이 사업은 예산이 전년 대비 95.6% 증가했지만 편성예산 절반가량이 내년이 아닌 2015년 1월부터 7월 말 사이에 집행될 예정으로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산처는 기초과학 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2017억2100만원)과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펀드(500억원) 사업도 미래부가 소요액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례로 들었다.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문화체육관광부, 200억원) 역시 예산 과다편성 사례로, 기존 유사 목적 펀드가 현재까지 결성되지 않을 만큼 민간 참여가 부진하므로 출자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예산처는 지적했다.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미래부 글로벌게이트 구축·운영사업(예산 4억원)은 KOTRA의 해외IT지원센터와 역할이 유사해 두 사업을 연계 추진할 것을 예산처는 주문했다. 이 밖에도 미래부와 관련해서는 △연구공동체기술 사업화 지원사업(98억원) △ICT사업화 기반구축(102억4600만원) △방송산업 육성기반 구축(24억8400만원) 사업 등이 유사·중복으로 지적됐다. 문화부는 게임산업 육성(248억원)사업 가운데 게임 과몰입 예방·해소사업 등 일부 항목이 타 부처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계획 부실이 집중 거론됐다. 차세대 중형 항공기개발사업(12억600만원), 기술확산지원사업(163억9900만원),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334억5000만원) 등은 적절한 사업성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1400억원)은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비 축소, 외국인 투자유치기반조성(1526억3400만원)사업은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실적 고려 예산 조정을 주문했다.
안전행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활성화 지원사업(181억8600만원)이 기존 오픈API 활용신청·이용이 대중교통과 기상관련 DB에 편중,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자 정부 지원 사업(834억2200만원)은 내년 사업과제 27개 중 18개가 기존 사업 성과 점검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예산처는 지적했다. 부처 관계자는 “국회예산 정책처 의견을 존중하며, 특별히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2014 정부 예산안 주요 분석사항 (단위:백만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