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4전5기 '제4이통' 이번엔 성공할까?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역대 최대 자본금으로 제4 이동통신에 도전한다. 다섯 번째 도전인데다 시분할 롱텀에벌루션(LTE TDD) 방식으로 주파수를 신청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KMI는 총 8530억원의 설립자본금을 확보했다. 허가 이후 현물 출자를 추가해 9000억원대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방침이다. 2014년 내로 자기 자본을 2조1000억원 수준으로 키운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존 탈락 요인이었던 재무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것이다.

서비스는 데이터 중심으로 전개한다. 모바일을 넘어 기존 가정 내 초고속인터넷을 무선으로 대체하는 것까지 사업영역으로 설정했다.

공종렬 KMI 대표는 “재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참여가 적어도 은행권 대출, 국민주 공모, 증자, 투자 유치 등으로 얼마든지 조달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KMI가 여전히 사업허가권 취득에 걸림돌로 작용한 `재무안정성`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데다 향후 가입자 확보 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안정성 불식 최대 과제

KMI가 사업허가권을 받기 위해서는 난관도 적지 않다.

우선 KMI가 역대 최대의 설립 자본금을 마련했지만, 이전부터 제기된 `재무안정성` 우려를 완벽하게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KMI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해 2월까지 총 4차례 제 4이통에 도전했지만 재무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장의 설립 자본금뿐만 아니라 대주주 부재로 기간통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KMI의 재무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KMI는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자본 투자가 가능한 대주주 부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KMI는 신청 과정에서 불거졌던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지분 투자 소문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허가 전에 주주가 공개되는 것은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다. 시장에서 여전히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 대표는 “흑자 전환까지 버틸 수 있는 자본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그것이 꼭 대기업이어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기간통신사업의 안정성을 이유로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KMI가 증자를 통해, 엔젤 투자로 자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미래부가 이에 대한 실효성을 인정할 지는 미지수다.

미래부 관계자는 “설립 자본금뿐만 아니라 사업 개시 이후 마케팅 등 영업 활동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지를 비중있게 점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즉, 미래부가 KMI의 현재와 미래의 재무안정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제 4 이통 허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가입자 확보 계획 “너무 장밋빛” 지적도

KMI는 서비스개시 5년 내에 860만 가입자를 모으겠다고 공언했다. 이 수치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공 대표는 “LTE가 불과 1년8개월 만에 2400만명 가입자를 모았다”며 “LTE 시대에 접어들어 이동통신 시장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 정도 목표를 선정한 것은 굉장히 겸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MI의 가입자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낙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통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라 기존 이통 3사의 가입자를 유치해야 하는 KMI가 5년내 860가입자를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골자다.

막대한 보조금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자칫 출혈 경쟁을 조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KMI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여전히 남아있다.

KMI가 망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는 소매 (재판매) 사업자가 가입자를 유치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자칫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 사이의 애매한 위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KMI가 제 4 이통 사업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공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단말기 위주 유통, 대기업 과점주주의 참여로 인한 이윤 극대화”라며 “통신서비스가 전기, 수도처럼 거의 공공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기 이윤만 위해 서비스를 팔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성득 전 정보통신부 차관(KMI 이사회 의장)은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정점에서 머물러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4 이통을 이통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 국민 행복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사업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