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이제 모바일에까지 규제와 검열의 손길을 뻗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이 모바일 메신저를 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실질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1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공산당이 14일 스스로 ‘개혁’이라 칭하며 인터넷 정책의 새 청사진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모바일 메시징 앱이 도마에 올랐다. 2억5,000만 사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모바일 메신저 앱 ‘위챗’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에 따라, 인터넷 미디어 및 산업에 대한 관리가 개발 속도에 뒤처지고 있다”며 인터넷 기술이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시민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모바일 사용 환경으로 정보의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져 인터넷이 국가 유지에 대한 “새로운 포괄적 도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은 모바일과 SNS를 포괄하는 더 강력한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성명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수준의 규제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여론 지침”을 어떻게 제공할지, 정보 확산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실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하루 빨리 “인터넷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들을 관리할 강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전에도 웨이보를 비롯한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가 중국에 위협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역시 정보의 빠른 확산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 명의 검열관이 하루에 300만 개의 글을 보더라도 제대로 된 검열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날 성명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발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말의 강도로 볼 때, 모바일까지 옥죄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위챗를 서비스하는 텐센트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트렌드팀
송준영기자 dreamer091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