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경제단체가 경제관련 주요 법률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코넥스 활성화 법안 등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 1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경제 5단체장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경제활성화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와 경제단체는 경제현안을 논의할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했다.
실무협의체는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와 정치권, 경제계는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자주 갖고 구체 경제현안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비록 정치권이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협의체 구성으로 경제관련 주요 이슈를 풀어가기 위한 첫 단추는 잘 꿰진 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관련 법안으로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벤처캐피털 업체의 상장업체 투자를 20%로 제한하는데 코넥스 상장사는 여기서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상장 기업에 신규 출자시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증여세법은 작은 기업일수록 가족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중견기업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 70%인 공제율을 독일(85~100%) 수준까지 올리고 100억~300억원의 공제한도도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투자활성화와 관련해서는 2조3000억원 규모 합작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수조원대 투자와 고용창출이 예상되지만 학습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관광호텔 설립이 막혀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이슈다. 에너지절약이나 환경관련 투자 세액공제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의 경우 경제계는 현행지원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법률을 두고 여-야, 국회-재계간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협의체가 잘 운영될지는 의문부호다. 또 협의체 운영방안, 운영계획, 기구 성격 등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가 경제살리기에 공감한 만큼 경제관련법안 수정 논의와 국회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경제계 예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도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라며 “국회도 관련 입법을 통해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