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은 기업과 연구소 자산이지만 국내에서는 기술거래·IP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해 잠자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술가치평가 신뢰도를 향상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해 IP 유통과 담보·대출 등 IP금융시장 자체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주최해 26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IP가치평가` 세미나에서 IP전문가들은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웅현 한신대 교수는 “IP관련 국내외 환경 변화와 IP금융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지만 IP속성과 경쟁력에 근거한 담보 가치용도 가치평가모델 개발과 기술금융 연계는 미흡한 상태”라며 “국가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IP가치평가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투자회사와 은행의 위험요소를 평가 모델에 반영해 금융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과 수요 격차 최소화한 모델 필요”
IP평가 시장은 정책(공공) 부문 시장과 민간 수요 시장으로 나뉜다. 기술 금융·특허 기술 사업화평가·공공기술 이전 평가·국가 연구개발(R&D) 경제성 평가 등 공공영역은 기술평가 수요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 전문가가 생각한 문제점이다. 김재진 기술보증기금 본부장은 “대학·공공연 IP기술 사업화와 관련해 기술가치평가 주요 활용 분야인 `현물출자` `외부기술의 확보와 보유기술이전` 영역에서 수요가 가장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지난 2011년 기술평가가 필요한 영역 설문조사 결과, 제품화 기술개발(64.42%), 제품화 자금지원(53.37%) 등 기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수요가 높았다. 그러나 특허관리 기술이전(15.34%) 등 대학·공공연에서 필요한 IP가치 기반 수요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본부장은 “IP금융 기반이 되는 기술사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와 IP특성에 맞는 가치평가 모델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 IP와 민간 수요시장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분야·목적별 가치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치평가 결과 활용위해 충분한 이해 전제돼야”
민간 IP 가치평가 시장도 만만치 않다.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된 테크란의 하청일 대표는 “민간 IP 가치평가시장에서는 평가의뢰자와 평가 수행자 사이의 인식 차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평가자 윤리와 의뢰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IP 가치평가는 기술·IP 등 평가 대상마다 평가 방법에 차이가 있다. 실제 IP 가치와 평가의뢰자가 원하는 가격에도 괴리가 있다. 하 대표는 “평가 의뢰자는 편리한 가치평가와 저렴한 비용, 높은 가치를 평가 받기를 원한다”며 “가치평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평가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자는 다양한 평가 방법론과 체계 개발 등에 노력해야 하고 평가 한계를 미리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정부·평가자·의뢰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IP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