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6일 포털 규제 방향과 관련 “조금 더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27일 포털에 제재 결정을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조심스런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최 장관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인터넷 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2013인터넷 기업인의 밤`에 참석, 경쟁당국 논의에 앞서 이 같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최 장관은 “인터넷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구현하는 플랫폼이자 국경 없는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핵심 창의산업”이라며 “선도 기업과 신생 기업의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산업적 가치평가는 분명히 했다.
참석한 인터넷 기업인의 목소리도 자연히 관련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로 모였다. 대형 포털과 중소 콘텐츠 업체, 스타트업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놓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인터넷·콘텐츠나 게임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사회 전반의 자유와 창의력을 잠식한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김상헌 인터넷기업협회장은 “인터넷 기업은 세계 이용자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정부가 이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의 애로 사항도 나왔다. 박종환 록앤롤 대표는 “병역특례 기업 지정 조건 등이 스타트업 현실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10개 인터넷 및 벤처 관련 협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