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정부 3.0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시내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서울버스` 애플리케이션(App)을 만들어 수 주 동안 앱 내려받기 순위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 이 앱은 현재 1000만여건의 내려받기를 기록하면서 고등학생이었던 개발자는 1인 창조기업의 CEO가 되었다.

이 앱의 개발은 시내버스 도착시간에 대한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시내버스 정보를 활용한 데서 출발했다. 이제 우리는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철에 정류장에서 고통스럽게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행선지의 버스 도착시간을 검색하여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정류장에 나가면 된다.

시작은 작은 아이디어였지만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생활의 이러한 편리함도 정부가 시내버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결코 얻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지난 5월에서 9월에 걸쳐 전국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1570여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보유한 데이터는 2만1000여 종이고, 이 중 약 3400종이 개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하지 않은 데이터들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거나 개별법에서 비공개 대상인 경우가 많았고 개방 인프라 부족도 원인의 하나였다.

박근혜정부는 `국민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새 국정 어젠다 `정부3.0`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 보유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지난 7월 30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련 법률(이하 공공데이터제공법)`을 제정하였고, 10월 31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다. 법은 정부 공공데이터에 대해 개방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는 공공데이터개방법에 기반을 둔 전략위원회가 정식 출범한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 회의에서 김진형 민간위원장(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을 비롯한 17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된다.

전략위원회는 범정부적 데이터 거버넌스로 정부3.0과 창조경제를 선도한다는 비전을 갖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8개 주요부처 장관과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데이터 분야 각 계 민간전문가 등 총 34명으로 구성되었다.

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을 담당한다. 아울러 제공 대상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의결해 그 목록을 공표하며,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꾀한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전략위원회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전문위원회는 품질·표준화, 법·제도, 평가, 이용 활성화, 공공빅데이터 등 5개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말해 이번에 출범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21세기의 원유로 불리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다. 지난 11월 개소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가 총괄 지원한다. 센터는 공공의 데이터와 민간의 비즈니스를 서로 연결해 생산적 활용을 촉진하는 일종의 허브로 생각하면 된다.

전략위원회와 공공데이터센터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 삼아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견인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정부3.0을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cksoo636@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