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병특정책 연착륙했어야

병무청이 현역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 전원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배정하면서 지역 IT, CT업계에 볼멘 소리가 높다.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 IT, CT업계에 병역특례는 대학 재학생이나 대졸자를 쓸 수 있는 주요 수단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업계는 병무청의 내년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결과를 접하고 혼란에 빠졌다.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도 나온다.

주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병역특례로 채용해 온 IT, CT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력 조정은 물론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수정해야할 판이다. 일각에선 업계 존립까지 거론할 정도다.

지역 IT, CT업계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의존도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에서 인력을 키워 놓으면, 조건이 좋은 서울 등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지역기업들은 상당부분 병특에 기대어 온 것이 현실이었다.

지역 IT업체 대표는 “회사가 병역특례 개발자와 함께 성장했고 앞으로도 산업기능요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들을 채용할 길이 막혀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몇몇 업체는 내년 병특 할당을 예상하고 미리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자를 채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장 현역 입대를 준비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병무청 측은 고졸 우대 방침을 지난 5월 고시했고, 산업기능요원이 필요한 업체는 보충역을 통해 충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업계 입장은 불만스럽기 그지없다.

고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고졸 인력의 취업 확대로 구직 구인난을 일정 정도 해소하려는 정책 취지도 이해한다.

하지만 그 반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계가 있다는 점과 그 영향까지 고민했다면 연착륙을 위한 단계적인 축소가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정부 정책은 이익을 안겨 주는 대상보다는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곳은 없는지 먼저 살피는 게 우선이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