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결산]방송

방송시장은 상반기 지상파 재전송료 인상 논쟁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기준 논란, 유료방송업계 규제완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안 의결까지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이 중 몇 해 전부터 논의해 온 방송법과 IPTV법 등 규제 일원화와 하반기 최대 논란이 된 KT계열 통합 규제법 등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18일부터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가입자당 재전송료(CPS) 인상 요구…내년 다시 불거질 듯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사업자에 각 채널당 280원의 CPS를 받고 있다. 올 초에는 월 350원~400원까지 CPS 인상을 요구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사업자들은 이례적으로 뭉쳐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들이 기존 가격으로 협상을 마치면서 `발등의 불`은 껐지만 지상파는 내년에 다시 CPS 인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의 갈등으로 생기는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직권조정 도입 등 방송분쟁해결제도 보완` 등이 담긴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만들었다. 국민 관심 행사나 의무재송신 외 지상파 프로그램의 공급·송출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우려가 있을 때는 30일 내 범위에서 방통위가 공급·송출 유지나 재개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됐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기준안 마련…내년 통과 관심 집중

개국 이후 편파·막말 방송으로 논란을 일으킨 종편의 재승인 심사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방통위는 지난 9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기준안`을 마련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반을 구성해 심사안을 만들었으나 방통위는 이보다 완화된 안을 의결했다. 다만 종편이 재승인 1000점 중 650점을 넘지 못하거나 핵심 심사항목의 배점이 50% 미만으로 나오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종편 2곳 정도는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내년 심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공영방송 수신료 `뜨거운 감자`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는 방송산업의 로드맵이라 불리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14년 만에 내놓았다. 골자는 비대칭적 규제완화와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으로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각 플랫폼별 영역별 규제가 크게 완화됐지만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종합계획을 발표한 다음날 KBS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올라온 안건에 KBS가 장기적으로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스마트폰·태블릿PC·모니터`에 수신료 부과 기기를 늘린다는 정책방향이 알려져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재송신 분쟁 일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기준안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