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과제로 다뤄져 왔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ICT 발전전략`, 산업 융합을 위한 `비타민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이를 구체화 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범 정부 차원 협력과 예산 할당 등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2~3년 후를 내다보기에 불투명한 상태다. 때문에 큰 계획을 뒷받침할 세부 전략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작년 한해가 ICT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기간이었다면 새해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스텝`을 밟아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준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작년 한 해 ICT 발전을 위한 플래닝(Planning)은 기대만큼 잘 이뤄진 것 같다”며 “이제 사업들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부 ICT 발전전략이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 무엇보다 충분한 예산 설정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최 교수는 “정부의 ICT 발전계획이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탄`이 적은 상황”이라며 “예산이 없어 사업이 축소되고 사람이 빠지는 악순환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개발(R&D)과 사업화 프로젝트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시기나 실행 주체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임용재 미래부 네트워크 CP(Creative Planner)는 “지난 한 해 동안 큰 틀의 발전계획으로 일단 방향성은 설정된 상태”라며 “올해는 단기적인 실행과제, 실행주체, 일정, 예산 등 실무 작업을 통해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 과제에서는 이슈를 선점해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근 포럼 결성 등으로 첫 삽을 뜬 5세대(G) 이동통신 개발은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아이템으로 꼽힌다.
김동기 미래부 이동통신 CP는 “3세대 CDMA에서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던 것처럼 5G에서 선도적으로 이슈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ICT 메카로 위상을 높이고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들을 하나씩 선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갈 풀뿌리인 중소기업과 벤처를 지원하는 전략은 보다 강력해져야 한다. 민·관 협력으로 중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우경일 다산네트워크 부사장은 “대학생 취업난도 심각하지만 경쟁력 있는 ICT 중소, 중견기업의 구인난도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정부가 매칭 프로그램, 인력 수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인 신용도와 창업을 연결하지 않는 등 실패를 용납하는 벤처 생태계 구성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준균 교수는 “대학생 그룹에서는 아직도 창업 열기가 남아 있지만 한번의 실패가 돌이킬수 없는 나락이 될수 있다는 두려움도 여전하다”며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벤처를 통한 ICT 산업 발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