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집권 2년차 국정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국정구상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을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실천 △내수 활성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 실천과 관련,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다”며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경제 실천은 민관합동으로 추진해 전 국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 민간기업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 것”이라며 “농업과 문화 등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새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며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최우선 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꼽아 고강도 공공부문 개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하겠다. 지금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 일부 공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 우선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경제 실현 방안에 대해 “기존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