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통화기록 등 수집된 정보를 직접 보관하지 않고 통신회사 등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키스 알렉산더 NSA국장은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NSA가 자료를 민간 영역에 보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자문위원회도 지난달 대통령에게 보고한 46가지 개선안에 통화기록 관리를 통신회사나 제3의 민간기구에 맡기고 NSA는 개인 통화기록 수집과 저장을 중단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NSA는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회사 등이 보관하는 통화기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보관 자료를 분석해 관련 내용을 NSA에 전달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비용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NSA를 대신해 막대한 기록을 보관할만한 통신회사 없다. 통신회사는 NSA를 위해 통상적으로 보관하는 기간을 넘어 자료를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료를 갖고 있으면 해커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한편, 자문위원회 개선안에는 NSA 자료를 민간에 보관시키는 방안 외에도 정보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국가안보서한(NSL)을 보내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 자료 요청을 받은 회사들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일 것 등의 방안이 담겼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개선안을 검토한 뒤 오는 28일 상하원 합동 연설에 앞서 NSA 개혁에 관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