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는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 할 수 있으나 못했던 신사업을 찾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리스크를 담당할 기획·리더 조직이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추진단은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14일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민간부문 공동단장으로 위촉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창조경제의 민간 전도사로 활동해 왔다.
평소에도 창조경제는 관리조직인 정부와 실행조직인 기업이 함께 협력해야 성공가능하다고 역설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는 작년 8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추진단 필요성 제기로 이어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을 지시하면서 구체화됐다.
이 부회장은 “창조경제는 민간의 성장산업 발굴과 투자, 정부의 규제개선과 지원정책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민관 조직이 필요하다”며 추진단 설립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민간기업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중요한 시기에 민간 대표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덧붙였다.
민간 주도의 창조경제 추진을 강조한 만큼 추진단도 우선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민관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민간에 확산해 갈 방침이다.
먼저 이 부회장은 “산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차세대 먹거리 산업 발굴과 창조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도체·조선·철강·휴대폰·자동차 등 주력산업 육성을 통해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한국경제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산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아이디어와 경험이 많은 기업이 유망산업을 제안하고,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 외국에서는 잘 되고 있으나 한국은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 과제들도 많이 제시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투자저해 규제 및 개선과제를 발굴, 건의해 산업 활성화를 기여할 생각이다.
이 부회장은 세계 100조원 자동차개조산업이 규제로 묶여 국내서는 활성화되지 못했던 상황을 예로 들었다. 추진단에서 기업이 제시한 각종 규제개선 사례를 취합, 범부처 합동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이제 막 출범한 조직이라)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으나, 민간이 잘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각계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미래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래부 장관실에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민간 부문 공동단장으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위촉했다.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은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으며, 정부에서는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실장급)이 겸임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