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SW)를 패키지형태로 판매하지 않고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인터넷으로 임대해주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정보기술(IT)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 계획대로 클라우드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되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확대돼 전체 산업 확산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공개SW기반 클라우드 플랫폼(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해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에도 개방·공유할 계획이다. 중소SW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 개방형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에 필요한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공공과 민간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도 지난해 기준 5000억원 규모에서 2017년에 3배를 넘는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클라우드 시장을 키우고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겉돌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수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려내 산업 활성화를 꾀하겠다며 마련했음에도 KT와 SK텔레콤 외에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가 없다. 정부가 인증 점검항목을 기존 100여개에서 30여개로 간소화하고 제출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인증제 개선을 하기로 했지만 두고 볼 일이다.
정부가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수요자가 활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는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특히 IT분야는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관련 법제도를 너무 자주 뜯어고치는 것도 좋지 않지만 IT환경 변화를 받아들여 적용하는 결단력이 있어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플랫폼이 민간·공공 영역에 고루 확산돼야 서비스 활용이 늘어나고 시장도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