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구글글로벌캐시(GGC) 서버를 설치해 가입자의 사용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다. 캐시서버는 사람들이 자주 보는 콘텐츠를 따로 저장해 사용자의 접속단계를 짧게 해 속도를 높이는 장비다. 이 장비 덕분에 사용자는 더 빠르게 콘텐츠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콘텐츠 이용 정보를 구글에 고스란히 가져다준다. 구글은 이를 토대로 사용자별 맞춤형 광고를 내보낸다. 광고 효과가 높으니 구글 광고 수입이 저절로 늘어난다.
구글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양해 아래 캐시서버를 IDC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업자는 인터넷 품질을 높이는 효과를 얻으려고 구글 요청을 용인한 셈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IDC 사용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많은 중소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이렇게 한다. 통신사업자가 구글에만 공짜로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과 맞지 않는 일이다.
콘텐츠 사용정보 유출은 통신사업자와 상관없이 구글과 사용자 간 문제다. 사용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용하는 대가로 자신의 사용 기록 정보를 구글에 제공하며 구글은 이를 활용한 광고 수입을 늘린다. 이것만 놓고 보면 상호 이익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를 잘 알지 못한다. 검색부터 각종 인터넷콘텐츠서비스 이용 기록까지 구글이 그대로 가져가 개인별 성향을 속속들이 파악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구글이 적법하게 개인 사용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나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다. 구글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매번은 아니지만 처음 사용 때만이라도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
정부 역할은 이런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 정보 무단 수집이 세계 곳곳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불법적인 정보 수집에 각국 정부는 벌금 부과를 비롯해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구글이 스트리트 뷰와 관련해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안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내릴 처분에 주목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