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진입 비용이 상승, 사업성 하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와이브로는 사실상 제4 이통 진입이 불가능해졌다.
2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2.5㎓ 시분할방식(TDD)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제4 이통 희망 사업자가 정부가 발표한 최저 경매가격에 일제히 반발했다.
미래부는 2.5㎓ 40㎒ 폭을 이동통신인 LTE-TDD는 5년간 2790억원, 와이브로는 523억원부터 경매한다. LTE와 와이브로 신청이 동시 접수되면 LTE 기준가인 2790억원부터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와이브로는 기존(2011년 7년에 807억원)보다 경매 시작가가 다섯 배 이상 높아져 사실상 사업 진입로가 막혔다. 재난망 등 공공망 용도가 와이브로의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와이브로로 제4 이통 사업을 준비해온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주파수 경매 절차 없이 와이브로에 사업권을 할당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광립 IST 부사장은 “주파수 경매로 사업자를 정한다고 해도 LTE-TDD 가격에 와이브로 최저가를 맞춰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정부 와이브로 정책이 유효하다면 경매 없이 와이브로에 사업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주파수 대가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사업권 획득 시 예상되는 KMI의 5년간 매출액을 갑절 이상 높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KMI 주장대로라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2000억원 정도가 적정하다.
왕재용 KMI 추진위원은 “미래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 2790억원은 지난해 하반기 LG유플러스 주파수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 4788억원을 기초로 산출된 것”이라며 “결정 근거인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예상매출액`과 `할당대상 주파수 수요`에서 신규 통신사업자와 수백만명 가입자를 보유한 기존 이통사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판단하는 것은 출발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KMI는 이날 미래부에 주파수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 산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4 이통 예비사업자의 반발에도 미래부가 2.5㎓ 40㎒ 폭 할당대가를 변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업권을 둘러싼 특혜시비 등을 원천 차단하고 재무 건전성이 높은 사업자에 할당하겠다는 게 미래부 의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할당 안에 대해 “신규 사업자 배려 없이 원칙적으로 주파수 할당을 진행하겠다는 미래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와이브로 진영은 경매에 참가해야 할 의미가 없고 LTE-TDD 측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미래부는 1월에 할당안을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여재현 KISDI 그룹장은 미래부가 제도 안에서 신규 사업자를 배려했다는 주장이다. 여 그룹장은 “초기 진입 비용을 낮추는 게 신규 사업자의 혜택은 아니다”며 “해당 대역에 기존 이통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국제적인 관례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