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에서 소프트웨어(SW) 단가계약이 확대되고 SW 분리발주도 늘어난다.
조달청은 21일 SW산업 활성화 및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SW 상품을 적극 발굴한 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단가계약을 거쳐 공공기관에 보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달청은 행정업무용 SW를 주로 보급해왔으나 앞으로는 보급 SW 범위를 한층 확대해 공공정보화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용 SW를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전체 상용SW 가운데 정보시스템용 SW 비중은 21% 수준이지만 이를 점차 확대해 2015년에는 그 비중을 33%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본상품 외에도 유지관리, 옵션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상품화하기로 했다.
SW 분리발주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분리발주 제외 사유에 대한 사전검증 체계도 마련한다. 발주기관이 SW를 통합발주하기 위해 조달을 요청하면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5일간 공개해 입찰참여 희망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발주 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종전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에 머물렀던 발주 지원 서비스를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가 산정 등 사업기획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 부당한 요구사항이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포함됐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 민원 발생 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 조달청의 발주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고 조달 요청된 5억원 이상 사업은 제안요청서상 `부당한 요구사항` 유무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불공정한 발주사항 발견 시 발주기관이 시정하도록 권고한다.
이밖에 조달청은 공공정보화 사업의 협상계약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 사업 발주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SW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된 제품에 대해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 SW 단가계약 확대 계획
자료:조달청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