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G) 이동통신산업 육성에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세 배나 증액한다. 1조6000억원의 뭉칫돈을 투입,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개최된 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7년간 1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래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Creative 5G Mobile Strategy)`을 확정했다.
2020년까지 단말시장 1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20%, 국제 표준특허 경쟁력 1위, 일자리 1만6000개 창출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한다.
미래부는 미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모바일 입체영상, 지능 서비스, 초고속 서비스, 초고선명(UHD)영상, 홀로그램 등 핵심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단계별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결과물을 시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5대 추진전략도 내놨다. 산업발전을 위해 △5G 시장 조기 활성화(Market Activator) △5G 표준화 글로벌 공조(Standard Frontier) △도전적 R&D 추진(Technology Leader) △스마트 신(新)생태계 조성(Ecosystem Renovator) 등 `5G 마스터(MASTER)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G 발전전략` 초안을 공개하며 연구개발(R&D)과 표준화 선도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달 사이 예산이 세 배나 늘어난 것이다.
강성주 미래부 융합 정책관은 “5G 산업 선점을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는 관계 부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 예산도 늘리고 민간 투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기획했다”고 말했다.
R&D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까지 문호를 개방한다. 중소기업은 필요 예산 75%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75%, 대기업은 50% 전후에서 R&D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관련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5G는 4G 대비 최고 1000배 빠른 미래 이동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총칭한다. 개인당 1Gbps급 전송속도(기지국당 100Mbps→100Gbps), 빠른 접속속도(1초→1㎳(1/1000초) 등을 통해 수많은 주변 디바이스와 소통이 가능해 사물인터넷(IoT), 홀로그램 등이 실현 가능하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도 기술개발 등 5G 시장 선점을 위해 최근 1~2년 사이 국가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미래부는 올해 1분기부터 민간과 정부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하기 위해 미래부 2차관, 담당국장, 관계부처, 이통사,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5G포럼 대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략 기술개발, 국제 표준화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5G 이동통신은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콘텐츠, 플랫폼, 디바이스와 연계되어 향후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며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선도적 기술개발과 활성화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