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5세대(G) 이동통신산업 육성을 뼈대로 한 `미래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연구개발(R&D)투자부터 상용화까지 7년 장정을 시작했다.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3배나 늘렸다. 핵심 장비와 칩 개발 계획도 담았다. 미래 통신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통신산업은 통신망 인프라와 서비스에 비해 핵심 장비와 부품 산업이 취약하다. 미국, 유럽 통신 업체 기술에 거의 의존한다. 이제 중국업체에도 기댈 판이다. 이 한계를 탈피하자 못하면 통신강국 명성도 허울에 불과하다.
차세대 통신 개발 프로젝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4G통신 주도권을 목표로 국산 기술 와이브로를 내세웠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기술 자체보다 세계 표준과 상용서비스에서 LTE에 밀린 탓이다. 사실상 정책 목표였던 통신산업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도 실패했다. 중소기업 육성은커녕 대기업마저 사업에 손을 뗄 정도였다. 이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 점에서 정부가 초기 단계부터 5G 표준화 글로벌 공조, 중소기업 중심 R&D 추진, 스마트 신 생태계 조성과 같은 전략 방향을 세운 것은 바람직하다. 4G를 통해 얻은 교훈을 전략 곳곳에 담았다.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과제다.
7년이면 오랜 시일로 보이나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다. 2018년 첫 시연 목표까지 고작 4년 밖에 남지 않았다. 쉽지도 않다. 핵심 칩과 장비도 몇 년 간 뚝딱 한다고 개발할 물건이 아니다. 개발해도 해외에서 쓰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하면 실행 전략은 전후방 효과를 계산한 치밀성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강도 협력이 중요하다. 오랜 시일 통신기술을 구축한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압축 성장과 같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신사업자, 솔루션 업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콘텐츠 업체까지 온 역량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해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이를 누구보다 납세자가 이해하고 응원해야 한다. 마지막 기회라는 말은 더 이상 오지 않는 기회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