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태양광 안방 지킬 묘안 필요하다

꽁꽁 얼어붙은 태양광 수요가 풀리면서 시장 활성화 기대가 무르익었다. 정부가 2012년 시행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에 따라 발전사들이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는 등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과거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종료 소식으로 급속하게 냉각된 태양광 시장을 녹일 희망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태양광 업계는 활성화하는 태양광 시장이 반갑지만은 않다. 최근 국내에서 추진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인 영월 사업(40㎿)과 거금도 사업(24㎿)을 중국 기업이 저가를 무기로 싹쓸이했다. 상황이 FIT로 태양광 시장이 떠들썩했던 5년여 전과 닮았다. 시장은 열렸지만 국내 태양광 기업의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중국·독일·미국 태양광 업계가 주머니를 채워갔다. 국내 태양광 기업은 반짝 호황을 만끽하지도 못한 채 시장 침체와 함께 구조조정이라는 쓴 경험을 했다. 중국 기업의 대규모 저가 공세는 제 살 깎기가 돼 스스로 손발을 묶기도 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지만 재주는 정부가 부리고 돈은 중국 기업이 챙기는 그림이 될 개연성이 높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RPS가 시행된 2012년 이후 국내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설비 가운데 50%가량이 중국 제품이라니 말 다했다. 과거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 태양광 보급에 열을 올렸지만 중국 기업의 공세에 안방을 내줬고 세계 1위 태양전지·모듈 기업이었던 큐셀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수모를 겪었다. 미국 역시 중국 기업에 시장을 내주면서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들이 파산에 내몰렸다. 모처럼 국내 태양광 시장이 살아났지만 반갑지만 않는 이유다.

중국 기업의 최대 무기는 여전히 가격경쟁력이다. 국내 기업이 중국 기업과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려면 태양광 발전 효율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초기 투자비를 중요시하는 태양광 설치 사업자의 구매방식도 변화해야 한다. 20년 이상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의 특성상 유지보수 능력이 뛰어나고 발전효율이 높은 국산 제품이 주는 효용성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