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카드를 해지하면 적립돼 있던 포인트가 허공에 날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기정 민주당 신용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개인당 3000~4000 포인트가 사라질 위기이고, 이를 총액으로 환산하면 68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까지 회원으로서 탈회한 경우가 61만8000명, 해지건수가 165만 명, 재발급은 269만명이다.
강 의원은 “카드를 해지하면 전혀 카드 적립 포인트를 받지 못한다. 해지한 165만 명도 3개월 내에 재가입할 때만이 카드 포인트 혜택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금감원 등의 자료를 인용해 “2009년 9월∼2012년 2월 정보유출이 1억581만건, 2008년 1월∼2012년 2월 일반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7931만건에 달하는 등 현재까지 1억9283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보내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에서 네 번째 항목인 `개인정보 처리자 대응조치 및 피해자 구제조치`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법률에는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나 감독기관 민원신고센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자 연락하면 이를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알려야 할 필수사항인 만큼 이를 재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정보유출이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34조에 따라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