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최근 공직자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며 재발 시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과 관련해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사회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한마디는 책임감과 무게가 다르다”며 “본인 입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해야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만 강조한다면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상처주는 발언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이 재발할 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대량유출과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보안절차를 무시하며 불법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이 앞섰기 때문”이라며 “동의 제공방식은 작은 글씨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단계가 진행되지 않게 강요하고 계열사나 관련업체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정보유출 위험성이 커지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 식별정보 대안 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본인 식별하는 데 있어 외국은 운전면허번호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린 주민등록번호가 대다수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한 번 유출되면 피해가 2, 3차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 외국 사례를 참고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현황도 다시한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3개 카드사 외 모든 금융사 대상 정보유출여부 조사 △피해발생시 카드사 전액 보상원칙 확인 △재발 시 반드시 문책 등을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의료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의료서비스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건강관리서비스로 전환돼야 병원 접근이 어려운 오지에서도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만난 글로벌 기업 CEO는 이구동성으로 원격건강관리시장의 잠재력을 강조하고 다른 기업보다 한발 앞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이는 ICT 강국인 우리에게 큰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잠재력이 큰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활약하려면 먼저 국내시장부터 먼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